|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 문제 선제적 대응 필요” - 도농복합도시 특성 반영한 법·정책 정비 촉구…복지·지역재생 연계 강조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7월 18일(금)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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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빈집 문제를 단순 민원 수준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천안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도시뿐 아니라 농촌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명확히 반영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에는 약 470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 의원은 농촌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기 쉽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시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대응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 중심의 관리 틀에 국한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실질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천안시가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농촌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제 기반을 마련할 것.
둘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집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빈집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해 복지정책과 지역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 접근을 강화할 것.
특히 유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빈집 정책을 연계해 정비된 공간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복지와 재생을 연결하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을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공동체 해체 등 구조적 사회문제가 물리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진단하며, “천안시가 빈집 문제를 오히려 지역 회복의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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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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