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과태료 기존보다 2배 상향...안내표지 미부착 과태료 신설 -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8월 20일(수)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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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앞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세 부과액으로는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올해 8월 기준 계룡시에는 총 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9대는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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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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