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집’ 발간… 기업 실무 이해도 높인다 - 기본 체계부터 판례·예규까지… 전자책으로 공개해 조사 대비 지원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8월 25일(월)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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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가 국세에 비해 낮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잦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 안내서다.
사례집은 ▲지방세 기본 체계와 세목별 과세요건·납세 절차를 정리한 「기본편」 ▲최근 판례 및 예규의 핵심 문구와 실무 적용 유의사항을 모은 「판례·예규편」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난해한 법령 용어는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쟁점별로 정리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이번 사례집을 시 누리집에 전자책 형식으로 공개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불필요한 분쟁과 불복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행정 간의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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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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