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의결 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
| 2025년 09월 12일(금)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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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 정비, 의회 소송비용 지원, 출산친화도시 조성, 군민 영양관리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규제 완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와 심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수사·피소 등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 및 공무원의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과 계획 수립·평가, 기본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등을 포함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 규제 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시설 변경이용허가 신청기한을 기존 '이용일 5일 전까지'에서 '이용일 1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 범위를 기존 '진천군 거주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의장은 "앞으로도 더 큰 진천을 위해 군민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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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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