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신청주의 제도 한계… 자동 지급 체계 도입 필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14일(일)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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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으로 인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자동 지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 및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제는 시민이 신청서를 들고 행정을 찾아가는 시대를 넘어,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선도적인 데이터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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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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