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공제조합 대위변제 급증”… 문진석 의원, 제도 개선 촉구 - 최근 4년간 2,038건·191억 원 대위변제… 건설경기 침체 속 서민 피해 확산 우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1일(일)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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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수는 총 2,038건, 금액은 191억 1,363만 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증 발급 건수도 2022년 146,775건에서 2024년 152,658건으로 증가해 최근 4년간 총 552,695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과 중견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5,477만 원), 2024년 660건(59억 9,042만 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억 9,14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보증 발급건수 대비 대위변제 비율은 2022년 0.39%에서 2025년 8월 기준 0.465%로 상승했으며, 수수료 대비 지급금액 비율도 2022년 7.77%에서 2025년 8월 15.8%로 약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문진석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계약서 없이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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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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