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청, 명절수당 3만 원 지급…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생색내기용’ 논란 일부 사회복지사만 대상, 100% 구비예산 투입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9월 28일(일) 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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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만 원에 불과한 이번 수당은 서구청이 집행부 차원에서 새롭게 책정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절에 한 번 지급하는 3만 원짜리 수당으로 처우 개선 운운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C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만, 향후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며 시범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만 대상이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외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어 제외했다”고 답했다.
기자는 이어 “1인당 3만원으로 무엇을 기대하나,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정도로 말씀하시다니,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반박했다.
이번 명절수당은 추석과 설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연간 총 6만 원에 불과하다. 지급 대상인 300여 명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몇 푼 안 되는 금액으로 처우 개선이라 부르기 민망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서구의회가 지난 6월 20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삭감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984만 원 예산을 집행부가 다시 추진한 결과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을 문제 삼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 수당 삭감은 돌봄 포기 선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나, 민주당 의원 다수는 대전 다른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강행했다.
이번 사례는 명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형식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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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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