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코레일,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 과태료 5억 원 납부” - 총 288건 지적…보건관리자 미선임·유해물질 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부실 우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8일(일)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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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의 위반 지적을 받았으며, 이 중 시정지시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 포함됐다.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에 따른 납부액이다.
특히 2024년 코레일 본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본사와 지사를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7개 기관에서 적발돼 총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소홀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1,560만 원,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기계·설비 점검 미실시로 2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2024년에는 수도권서부본부가 통신설비 개량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계상해 산안법 제7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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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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