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팁스 R&D 환수 급증…정책 내실화 시급” - 올해 환수액 52억 원, 전년 대비 7배↑…연구결과 불량·협약위배 등 관리감독 강화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8일(일)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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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별·투자한 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에 따르면, 총 2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3건, 6.69억 원이었던 환수액이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기술개발 목표 미달성, 후속 계획 부재, 사업화 의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환수가 완료된 실환수액은 약 2.2억 원으로, 전체 환수대상액의 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폐업, 청산, 경영악화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팁스 R&D 선정 기업 수가 2020년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로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이든 일부 불량 사례는 불가피하지만, 팁스 기업이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3의 벤처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적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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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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