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혁 천안시의원, 청각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위한 간담회 개최 - “청력 장애도 교통약자”…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9일(월)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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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 김효정 지회장을 비롯해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천안시 대중교통과와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해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통약자 인정 여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시 기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호소했으며, 복지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약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당국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에서 청각장애인이 교통약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콜 운영 과정에서 경로 변경, 요금 부과, 택시 호출의 어려움, 수어 이용자 대상 홍보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행정 측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 52대와 바우처 택시 40대를 운영하며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체감과 제도의 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도 확인됐다.
장혁 의원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교통약자가 아니라면 누가 교통약자이겠는가”라며 청각장애인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제기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낸 자리로, 농아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법령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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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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