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돌봄 현장, 붕괴 직전”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 현안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0월 10일(금)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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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천안지역 3개 시설(등대의집·구산원·참아름다운집)에서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에는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이정문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건비 운용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이미 월 1천만 원씩 줄여가며 운영 중이며, 10~12월에는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을 돌보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현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모두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비 70%·도비 21%·시비 9%의 매칭 구조로 인해 복지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지방비 사업인 직업재활시설은 통상임금이 반영돼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만 제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 구조의 불평등이 장애인 돌봄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의원은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집이자 돌봄의 최전선인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통상임금 미반영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현장은 인력 이탈과 안전사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경 반영 건의와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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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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