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제18회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여군 복무여건 개선' 국정과제 반영 후 첫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10월 13일(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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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했으며, 민간위원 7명(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과 내부위원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을 비롯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됐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해병대부사령관 포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했다.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과제가 보고·논의 됐다.
첫째,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에서는 25년 전반기 여군은 간부기준 11.5%로 24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도 441명으로 24년 후반기 419명 대비 22명이 증가했으며, 또한,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도 24년 후반기 1,910명에서 25년 전반기 1,947명(+37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됐다.
둘째,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 추진'의 경우 여성화장실은 24년~27년까지 약 689억 원을 투자하여 1,267개소를 설치하고, 여성 필수시설은 25년~27년까지 약 475억 원을 투자하여 805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아울러, 훈련장 화장실 여건 미흡과 관련하여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6년에는 약 33억 원이 투입되어 육군과 해병대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이 보고됐다.
셋째,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소방청·경찰청 등 유사기관과 달리 군은 육아 목적(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으로만 제한된 제도 사용으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최종토론회를 거쳐, 26년 3월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6년 하반기에 유연근무제 시범 적용을 시행할 계획임이 보고·논의됐다.
넷째, '군 어린이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원율과 입소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통·폐원을 검토하고, 대기 인원이 누적된 곳은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지원 확대 방편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방안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5년 전반기 상담 접수 현황 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여성·남성근무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각 군 참모차장이 처음으로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정책 논의의 깊이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라며, "양성평등은 군 전투력의 기반이며, 장병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은숙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관·군이 같은 무게로 협력 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성평등한 국방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현장-전문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선진강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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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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