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에 예산 삭감?” 김강진 의원 발언에 교육계 ‘선의의 피해’ 우려 - 저소득층 급식은 제외했지만… 복잡한 예산 구조 속 피해자 지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0월 15일(수)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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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열린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강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천안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도 학교폭력 예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관련 부서의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이나 급식 관련 경비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예산 집행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학교 전체 예산을 줄이면, 오히려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상담, 안전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예산 삭감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교폭력은 예방과 치유가 핵심인데, 예산을 줄이면 학교가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걸 꺼리게 되고, 결국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이 따돌림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등교한 사례를 소개하며, “천안시도 학생들이 폭력 없는 학교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책임’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산 삭감이 아닌,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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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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