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기각됐어도 다시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안내 - 특별법 시행으로 보상 범위 확대…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신청 가능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1월 07일(금)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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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법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과거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례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기각된 사례도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인과성 추정 원칙이 반영된 완화된 판단 기준이 적용돼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이다. 현재까지 천안시에는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8건이 보상 결정, 859건은 기각된 바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자세한 제도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상 대상자들이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041-521-5967), 동남구(041-521-2662)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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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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