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혁 본격화 - 고물가·고금리 시대, 복잡한 행정절차·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시민 참여 유도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1월 11일(화)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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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시민 생활 전반에 가중되는 규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를 개선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전반과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
천안시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 신고는 천안시 누리집(행정정보 → 행정규제 → 규제신고센터), 전자우편(soninseok@korea.kr), 우편(천안시청 정책기획과 혁신평가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앙규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도 상시 신고할 수 있다.
박은주 천안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직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이번 신고기간을 계기로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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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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