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문자스팸 '뚝'... 정부 스팸근절 대책 큰 성과 보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등 성과…국민 1인당 문자스팸 월평균 3통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11월 13일(목) 17:45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양 기관은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진흥원이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된다.
불법스팸이 단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방미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신고·탐지 결과 모두 전년 동기 및 전반기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스팸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스팸(3.04통)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신고·탐지량(총 3,779만 건)도 최근 2년 내 최저치다.
우선, 월평균 1인당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작년 하반기 11.60건 대비 31.8%(-3.69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3,883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1억 5,952만 건 대비 75.7%(-1억 2,069만 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역별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04통으로 전반기(7.32통) 대비 58.5%(-4.28통) 급감했고, 이메일 스팸도 2.74통으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음성스팸은 2.13통으로 전반기(1.53통) 대비 39.2%(0.6통) 증가했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유형이 1.22통, 금융(투자유도)유형이 0.61통 등으로 확인됐고, 음성스팸 광고유형은 금융(투자유도)과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193만 건, 휴대전화 음성스팸 586만 건, 이메일 스팸 104만 건으로 1인당 수신량 조사와 같이 문자스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반기(1억 5,020만 건) 대비 78.7% 감소한 수치다.
이번 스팸 수신량 감소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마련, 추진해오고 있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성과라는 평가다.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전송속도 축소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문자스팸, 음성스팸 등 다양한 불법스팸별 신고 방법을 영상 및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