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처]격변의 '생성형 AI 시대', 디자인 정책도 따라가나 -인공지능 기여 사실 기재 여부 및 등록요건 등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 쟁점 논의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11월 21일(금)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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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31일 발족한 인공지능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분야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디자인전공 법률 전문가와 인공지능 관련 디자인 기업 대표 등 1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출원 시 인공지능 활용사실 기재의 필요성 여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가능 여부 ▲그 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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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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