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AI 시대, 규제 넘어 신뢰로!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정책 방향 등 논의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11월 26일(수)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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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각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이날 콘퍼런스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withKMCC)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령 안내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하며 관련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상명대 유지연 교수, 한양대 윤혜선 교수, 법제연구원 정원준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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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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