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고용승계 기대권 불인정·행정절차 적법성 확인… “시 행정조치 법적으로 정당”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1월 29일(토) 21:54 |
|
A씨는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됐으며, 2023년 3월 직영 전환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해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대전지방법원과 2심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와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없으며,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