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전액 면세’ 확정 환영! 사회복지 공공성 인정받아 ! - 국세청, 본인부담금 포함 바우처 전액 면세 결정… 1,300여 제공기관 경영 리스크 해소 ! 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
| 2025년 12월 06일(토) 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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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일선 제공기관을 옥죄어 온 과세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전국 1,300여 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본연의 돌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 5일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을 ‘사회복지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철회를 공식화했다. 이는 바우처 제도의 정책적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 서비스에 세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업계는 정부지원금은 면세이나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일부 불명확한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소급 부과받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협회는 이번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전국 제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즉시 중지 ▲기부과 된 부가세 재검토 및 조정 ▲사회서비스 과세기준 정비 등이 추진되면서 영세 기관들의 줄도산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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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식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은 “이번 전액 면세 확정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시장 논리로 운영되는 영리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임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엄 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국회, 보건복지부, 언론, 권익위 등과 협력하여 끈질기게 제기해 온 면세의 당위성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기쁘다”며 “무거운 짐을 벗은 만큼, 앞으로 협회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바우처 관리 체계 개선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산모·신생아 돌봄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전반의 과세 기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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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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