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 조례 정비 방안·개선방안 모색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
| 2025년 12월 09일(화)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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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연구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세부 보완을 거쳐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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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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