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 보증금 빗장 해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24일 ~ 2월 2일)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12월 23일(화)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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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 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을 더해 순환자원 10종이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 면제된다.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 7천만 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등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의 수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의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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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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