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로 주택공급 숨통 오세훈 시장 "정부 규제완화 필요"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6년 01월 08일(목)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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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은 62인 가구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수 시 현금 100%가 필요해졌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돼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떨어졌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천호에 불과한 점도 공급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세매물은 ’24년 11월 3만3천 건에서 ’25년 11월 2만5천 건으로 25%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포함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장 의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을 줄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청년·신혼부부·1~2인 가구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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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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