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평가정보원, 교육부 장관과 사회적 대화 장 마련 - 최교진 장관 "교육활동 정상화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6년 01월 14일(수) 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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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최교진 장관은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철페하는 쪽으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원장 오동규, 이하 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단체들의 타운홀 미팅이 교원·연구자·예비교사·교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진 전국적 타운홀미팅에서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행위는 아동학대 일반 규율이 아니라 교육법제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 장관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들은 교직의 대표적인 보장형 사다리시스템인 교장 승진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모든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아울러 자율학교 외에도 일반학교도 교장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치권이 교권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이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해제 뜻을 밝힌 것이다.
계엄내란 이후 교육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실 내 극우화, 교사들이 이를 중단시키고자 하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거리가 되고 민원 소송 위험에 직면하는 현실에 공감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히며,학교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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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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