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는 교육 권력 깨워라”... 명노희,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위한 입법 촉구 - 행정 통합 논의 속 교육계 ‘뒷짐’ 강력 질타... “교육 자치 특별법으로 사교육비 해방해야”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16일(금)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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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후보는 이날 대전과 충남이 통합 특별시로 나아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교육 현안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여야가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교육계는 이를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의 핵심은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교육특별시’로의 도약에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 자치가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육감들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았다. 명 후보는 3선의 경험을 가진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해 “중앙 부처나 시·도지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도지사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것처럼 교육감들 역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입법 청원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교육 자치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명 후보는 “중앙 권력은 잠자는 자에게 결코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경고와 함께, 대전·충남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360만 시도민에 대한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두 교육감에게 관련 부처 협의와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한 법안 통과에 즉각 협력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이것이 자신의 교육 철학이자 실천 약속임을 천명했다.
이번 명노희 후보의 제안은 행정 통합 논의가 자칫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에만 매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 자치가 결여된 행정 통합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그의 지적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는 중앙 집중화된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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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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