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마침표 찍고 직접고용하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대제철에 강력 시정지시 - 당진공장 협력사 1,213명 대상... 25일 이내 미이행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19일(월)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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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으로 가중되어 부과되는 만큼 사측에 상당한 경영상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노동 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사법적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다. 천안지청은 2024년 6월 27일 전담 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1,213명의 불법파견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으며, 노동 당국은 이러한 사법 절차의 흐름에 맞춰 19일 최종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며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종수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규모 제조업 현장의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제철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지역 노동계와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13명의 고용 형태 전환은 단순한 일자리의 변화를 넘어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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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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