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요에 응답받았다”... 천안시, 기준인건비 2,417억 ‘역대 최대’ 확보 - 전년 대비 189억 증액 성과... 교부세 감액 우려 해소하고 ‘민생·안전’ 인력 강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1일(수)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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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과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액인 43억 원(2.1%)을 무려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도시 규모 성장에 따른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기조와 인건비 산정액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특히 인건비가 기준치를 초과 집행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등의 재정적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약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부세 감액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천안시는 지난 2년간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준인건비 상향과 초과 허용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 등 시민 복지 분야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시민의 생명·생활과 직결된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급증하는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보된 역량을 사회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광역 행정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천안시의 기준인건비 대규모 확보는 단순히 공무원 인건비를 늘린 것을 넘어, 인구 7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광역 수준의 행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재정 페널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시민 안전과 복지 인력을 보강하게 됨에 따라, 향후 천안시는 기후 위기나 사회적 재난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건의가 정부의 경직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지방행정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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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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