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행정통합 과정 참여 확대 주문 -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6년 01월 21일(수)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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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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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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