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특별법은 속도, 재정은 제자리…‘행정수도 세종’의 불균형한 2026년” [ 2026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계획 ]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6년 01월 22일(목)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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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시2층 정음실에서 열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며 제도적·정책적 동력이 확보됐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행 30개 조문에 불과한 세종시법을 행정·재정 특례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교육·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 추진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2026년 종료 예정인 재정 특례 일몰 규정 삭제를 공식 추진한다. 시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비해 현행 특례 규모가 연간 200억 원 내외에 그쳐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청년·대학 분야에서는 RISE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캠퍼스 확대, 충남대 의대 개교 지원, AI·사이버보안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도 전면화해 ‘구비서류 제로화’, RPA 확대, 시민 대상 AI 교육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치구 신설은 재정·행정 여건상 현실성이 낮다”며 “행정수요에 맞춘 행정부 설치 근거를 법에 담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행정수도라면서 재정은 여전히 ‘특례 의존’…구조개혁은 언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있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임시 특례에 의존하는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가 강조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특례 일몰 삭제는 수년째 반복된 요구지만, 실제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산식이나 단계별 로드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연간 200억 원 규모에 불과한 재정 특례로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사법·행정 인프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수도’라는 위상과 명백히 괴리가 있다.
구청 설치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는 모순적 태도는,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관리 논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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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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