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눈물 닦아줄 지원금, 부당 수급 원천 차단한다”... 이재관 의원, 철거비 부정행위 방지책 이끌어 -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지원금은 오롯이 소상공인 몫이어야”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2일(목)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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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2024년 250만 원에서 2025년 최대 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음식점과 주점업종의 평균 철거 비용이 1년 만에 약 40%가량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지원금이 오르자 일부 철거업체들이 견적을 고의로 부풀려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 온 것이다.
이러한 현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감시 기능이 실제 정책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원금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시장의 불법적인 행태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더욱 투명한 환경에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관 의원이 이끌어낸 이번 후속 조치는 지역구인 천안을 넘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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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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