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로 하나가 사회로 향하는 출입구”... 천안시의회, 이동약자 경사로 지원 조례 가결 - 김철환 의원 대표 발의... 소규모 민간 시설까지 지원 범위 대폭 확대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4일(토) 02:05 |
|
이번 조례안은 이동약자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을 촘촘하게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경사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약국 등 민간 시설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생활 환경 조성에 이번 조례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불편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된 이번 지원책은 지역 상권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국민의힘 #이동약자지원 #경사로설치조례 #이동권보장 #사회적약자배려 #무장애도시 #적극행정 #강현수기자 #CTN #천안뉴스 #생활불편해소 #장애인인권 #유니버설디자인 #소규모시설지원 #2026의정활동 #기본권수호 #장벽없는천안 #함께하는공동체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