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예산 대신 ‘공유’로 주차난 푼다”... 천안시의회,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권오중 의원 대표 발의... CCTV·IoT 시스템 등 지원,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근거도 마련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4일(토)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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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비어있는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관리 주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방범을 위한 CCTV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등이 포함되며, 특히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료까지 지원 대상에 넣어 관리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의 주차 구역을 2년간 무료로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민간 주차장 개방의 큰 걸림돌이었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해결책도 조례에 명시됐다. 관리 주체가 방치 차량을 발견해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관련법에 따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즉각적인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손잡고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소유’ 중심의 주차 정책을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원도심 및 상가 밀집 지역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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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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