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금융의 뿌리, 광고 단계부터 뽑는다”... 천안시의회, 광고 차단 조례 상임위 통과 - 류제국 의원 대표 발의... 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한 광고 정비·법률 지원 근거 마련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4일(토)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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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틈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 대부업 광고의 체계적인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사후 단속을 넘어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양방향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가 보유한 기존 행정 권한 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불법 대부업 문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의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서민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고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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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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