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KS 마크,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까지 침투”... 이재관 의원, ‘불량 KS 방지법’ 발의 -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관 직권조사 확대 및 고의 불량 업체 인증취소 근거 마련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6일(월)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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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계에서는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무단 도용하거나, 인증을 받은 기업조차 원가 절감을 위해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에는 국내 한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이 불량 자재가 아파트 건축 공사에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의 한계도 명확하다. 현재는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규격 미달 제품을 유통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불량 제품 유통을 감시하는 ‘시판품 조사’ 제도는 소비자단체의 요구나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량 제품 적발률은 2022년 29.8%, 2023년 42.4%, 2024년 26.2%를 기록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KS 인증 제품 4개 중 1개 이상이 규격 미달인 셈이다.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시판품 조사의 요건을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의로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KS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불법·불량 KS 제품의 유통은 성실하게 인증 기준을 지키는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표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탄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능동적인 감시 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건설 현장 등 우리 생활 밀접 분야에서 ‘가짜 KS’ 제품이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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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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