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의회 국방특위 업무보고 ‘시장 재의요구’로 무산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6년 01월 28일(수)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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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지난 26~28일 제2차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열고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서장들이 불출석하면서 보고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서장 불출석 배경에는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이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논산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집행부 권한 침해 우려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 ▲사전적·적극적 개입에 따른 월권 소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위원장은 “아직 활동도 시작하지 않은 계획안을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봉쇄하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정책 감시·견제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또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논산시 핵심 사업”이라며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은 간섭이 아닌 의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방특위는 부서장 불출석 상황에서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뒤, 추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승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욱·민병춘·서원·조배식·윤금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정책 추진체계 점검, 현장 방문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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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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