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조금씩 더! 규제를 풀어라?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 '2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
| 2026년 01월 30일(금)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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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020년 첫 수변구역 해제 추진 이후 4년여 만에 2차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해제(2019년 6월~2024년 4월)를 통해 107필지, 7만1,026㎡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미해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지역발전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2차 해제 대상은 수변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164필지(8만1,545㎡)와 1차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571필지(21만8,240㎡) 등이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수계기금 2천만 원을 투입해 수변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해제 및 조정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배수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질 영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개정된 금강수계법에 따른 '조건부 승인' 적용 논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의 수변구역 해제 사례와 법률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충청북도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 첫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수변구역 해제가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2차 해제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을 추가로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수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오는 8월부터 수변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수변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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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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