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범죄 확산 속도보다 빠르게 차단”... 이재관 의원,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마약·도박·총기 등 유해 정보 ‘서면 심의’ 확대... 대면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 방지 기대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31일(토)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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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범죄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법 등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유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응에 한계가 명확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추가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마약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되면서 서면의결 대상이 당초안보다 더욱 대폭 확대됐다. 마약과 도박은 물론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범위한 유해 정보가 신속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도박 관련 불법 정보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기존 대면 심의는 대응 속도 면에서 큰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폭넓은 유해 정보에 대한 서면의결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유해 정보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속한 정보 차단 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의 ‘속도’에 국가의 심의 역량이 ‘속도’로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유해 정보가 게시된 즉시 서면 의결을 통해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범죄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본 개정안의 시행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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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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