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강한 불만 표출 - "재정·권한 이양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자치분권 의지 의문"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6년 02월 02일(월)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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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지원 규모를 문제 삼았다.
김지사는 "충남도와 대전시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은 3조 75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 붙어 있어 실질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안은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며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분권형 국가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통합법이 제정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통합이 오히려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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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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