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금) 1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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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은 [1보] ‘당진군 신청사 준공 앞두고, 주민 억울함 호소’, [2보] 당진대덕 수청지구 보상 과정 군과 민원인 ‘고래와 새우싸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건물주인 박모씨는 ‘당진 군수님께’라는 글을 충청탑뉴스에 보내왔고, 이를 보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모씨가 보내온 글은 “당진군의 엉망진창 행정 처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의 권력남용이 선량한 주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2월 지인으로부터 정식 건축허가가 난 토지 (주소 : 수청지 753-29, 수청지753-17) 약 150평을 구매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완료될 시점인 4월 26일, 당진군으로부터 느닷없이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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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 받은 LH 당진사업본부는 저의 건물을 조립식건물로 인정하여 7,2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며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 아닌 정식 빔과 콘크리트 자재를 사용한 건물임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0년 7월 당진군으로부터 ‘당진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편입용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을 알리는 공문을 받아 찾아간 당진군 관계자는 오히려 보상금액 200만원 줄어든 7,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당진군의 불합리한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결신청을 했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던 당진군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 받은 LH당진사업본부는 저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주장하며 보상비용은커녕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법건물이라며 보상 한 푼 안 해주고 철거비용까지 부담시키며 선량한 시민을 죄인 취급하는 LH공사의 행위가 바로 권력남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억울한 심정에 해결방법을 찾아 방문한 당진군청의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정처리는 더욱 가관입니다.
상기 제시한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당진군청은 제가 2007년 5월 10일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고시’가 된 후 공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4월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당진군에서는 2005년 8월 건축공사 유보협조를 요청했다 주장하지만 저는 건축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인 2007년 4월 26일에서야 건축신고 취소통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허가 취소를 할 때에는 제가 지불한 개발 분당금과 허가에 필요한 면허세를 돌려주면서 취소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건축이 완료될 2007년 4월 24일경 일방적으로 허가통지를 취소하고 보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당진군의 이러한 만행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유보협조 방법에 대해 묻자 당진군청은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다 했고 증거서류를 요청하자 문서 보관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고 했다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진군이 보낸다고 하는 문서는 거짓이 분명합니다. 보낸 문서가 민원인과 해결이 나지 않았는데 보낸 지 3년이 지났다고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 거짓입니다.
당진군에 보상문제에 대해 거론하자 당진군은 LH에서 주관하는 일이라 LH공사의 중앙토지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진군이 50% 비용 지원을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공동시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잘못된 행정을 지금에 군수님께서 바로잡아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당진군의 관계자들은 CTN의 취재 시 “건축신고 취소 요건 조건은 복합민원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된 사항으로 더 이상 건축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고 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이 2006년 6월 20일로 지정되었기에 이는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보상 문제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군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어 당진군과 한 주민의 공방전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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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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