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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2020. 09.18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
최혜영 의원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확대 필요" |2020. 09.17

[국회/CTN]이승조 기자 =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전국에 5천명이 넘으며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매년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
어기구 의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2020. 09.17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의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1대 국회의원 자격위원'으로 위촉됐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전문기구로, 한국…
김민철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을 담은 법안 대표발의 |2020. 09.15

[국회/CTN]이승조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 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
위성곤 의원,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2020. 09.15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제정안 대표발의 |2020. 09.11

[국회/CTN]이승조 기자 =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
김도읍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조세 차별’방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20. 09.11

[국회/CTN]심미경 기자 =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월 임대료 최고가는 1,500만원 |2020. 09.10

[국회/CTN]이승조 기자 = 최근 2년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큰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의 갤러리아 포레로,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8월간 전월…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대표발의 |2020. 09.10

[국회/CTN]심미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
권은희 의원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수익사업하는 광복회, 수수방관한 국가보훈처" |2020. 09.09

[국회/CTN]이승조 기자 =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일종 의원,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 난립 방지로 소규모 창업자 보호" |2020. 09.09

[국회/CTN]심미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9일 "가맹사업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
강기윤 의원 "질본 패싱…숙박, 영화 문화소비할인 추진 질본 의견수렴 안했다" 지적 |2020. 09.08

[국회/CTN]이승조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의 외부 여가·문화·여행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숙박, 영화, 전시, 여행, 공연, 체육 등 6개 분야 문화소비할인권의 발급을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
배현진 의원, 거주민도 모르는 아파트단지 6차선 규모 내부 관통도로? 지적 |2020. 09.08

[국회/CTN]심미경 기자 = 송파구 문정2동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계획이 주민도 잘 모르게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송파구의 공람을 거치며 서울시의 고시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받아…
김수흥 의원, 왕궁현업축사매입'금강영농편의'...서부내륙고속도로등 예산 확보 |2020. 09.07

[국회/CTN]이승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며 기재위 위원이자 예산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이 불투명했던 예산을 극적으로 확보하거나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하…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2020. 09.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
유상범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특혜 의혹, 육군본부 규정위반 강조 |2020. 09.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7년 당시 두 번째(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
윤영찬 의원, 전통시장의 '디지털 뉴딜' 첫 발 |2020. 09.07

[국회/CTN]심미경 기자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의원은 성남시 중원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이해를 위해 정부와의 소통 더욱 강화할 것" |2020. 09.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어기구의원의 정부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6월 9일 방문 이후,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어기구의…
강기윤 의원, 보복위 간사 전공의協 만나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밝혀 |2020. 09.02

[국회/CTN]이승조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
배현진의원, "숙박쿠폰 발행,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방역 구멍 우려돼" |2020. 09.02

[국회/CTN]심미경 기자 =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의 위기 속 문체부의 숙박쿠폰 발행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 정책의 엇박자와 안일한 대처는 결국 국민을 감염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시작으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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