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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 대표발의! |2020. 08.13

[국회/CTN]최영록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양정숙의원,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2020. 08.13

[국회/CTN]최영록 기자 =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의식을 견인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일제강제동…
한정애 의원, 업계의 상생과 노동 배제 없는 미래차 전환 강조 |2020. 08.13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송언석 의원,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0. 08.13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이용호 의원, "2살 갓난아기도 집주인"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2020. 08.13

[국회/CTN]최영록 기자 =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
강기윤 의원 "질본 코로나 치료 효과 없는 칼레트라 497병 수입 후 18%만 사용" |2020. 08.13

[국회/CTN]심미경 기자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기…
이낙연 후보, 남원, 구례, 하동 등 수해 현장 방문 봉사활동 |2020. 08.13

[국회/CTN]이승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강원도 철원, 충북 음성에 이어 지난 12일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수해 복구 현장 지원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활동을 중단하고 수해 지역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주 발표…
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2020. 08.12

[국회/CTN]심미경 기자 =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이원택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2020. 08.12

[국회/CTN]이승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어기구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2020. 08.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본…
김태흠의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2020. 08.06

[국회/CTN]심미경 기자 = 김태흠의원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2020. 08.06

[국회/CTN]이승조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이낙연 후보 충청권 수해 현장 방문, "충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2020. 08.06

[국회/CTN]심미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제 안성시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지난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과 충주시 충북선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음성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2명과 이재민 104명이 발생했고 도로와 하천 등 189개의 공공시…
박병석 국회의장, "디지털혁신국회가 세계의 모델이 되도록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 |2020. 08.05

[국회/CTN]이승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IT 전문지식과 경영혁신역량을 갖추고 국회 의정활동 경험까지 보유한 김병관 전 의원이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적격자"라면서 "우리 …
이용호 의원은, '월세부담경감법' 대표발의 |2020. 08.05

[국회/CTN]이승조 기자 =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 |2020. 08.05

[국회/CTN]심미경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진행 사항을 …
배현진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군함도와 같은 역사왜곡사례 방지를 위한 기준과 원칙 정립할 것" |2020. 08.05

[국회/CTN]이승조 기자 =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네스코 국제센터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
권영세 국회의원, 주먹구구식 졸속, 용산정비창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 08.05

[국회/CTN]심미경 기자 = 미래통합당 권영세 국회의원은 오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초" 아파트 물량이라고 하는 "8천 호" 물량도 애당초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였다. 거기에다 "증가분"이라면서 "2천 호" 숫자를 넣었을 뿐이다. "졸속+졸속"대책에 다름 아니다. Ϯ…
허은아 의원 '청년과 미래' 대학생 국회 강의, 정강정책 공부하고 정치력 키워야! |2020. 08.03

[국회/CTN]이승조 기자 = 미래통합당 허은아 국회의원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열린 '2020 Youth Leader 대학생 선거·정치참여 캠프'에서 대학생 국회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했고, 제3대 대학…
김상훈 의원, 금부분리? 서울 매매 절반 이상 대출 도움 받아 |2020. 08.03

[국회/CTN]심미경 기자 =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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