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ctn〕지난 2004년도 표고종균 214톤 유통 잘못으로 인해 58억 5,100만원의 소송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는 산림버섯연구소의 안정적 경영과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금액의 리스크 대비 손실보상금은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산림버섯연구소가 기형버섯 발생과 종균 오류공급 사고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와 버섯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마련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산림버섯연구소가 국내보험회사에서 종균손실 보상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비해 기금(보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리스크 대비 적립금이 5백만원(2009년 3백만원, 2010년 2백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의원은 지난 ’0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은 69억 6,200만원이고 지출은 129억 8,800만원으로 운영손실액이 60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당해연도 당기손익 범위내에서 종균사업 수익의 5%를 리스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버섯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2008. 1월)』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대안으로 최소한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영이 안정이 될 때까지라도 당해년도 종균판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과 민원에 대비한 적정금액의 리스크 대비 손실보상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임종복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임종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