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세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제 폐지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3〜5%씩 5년간 감면 △한·미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율 10.8%로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CC당 20원 내림

▲공정거래(금융·조달)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간 구두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위한 내부거래 공시 범위 확대 △기술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다.

▲산업(중소기업·특허)은 △5월부터 가짜석유 판매하다 2회이상 적발시 사업장내 직접 게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 가능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5만원, 10만원권 발생(기업은행)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372개로 확대,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 인정 된다.

▲환경·국토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4개 시설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내 10인승 자동차 판매제작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준수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의무화 △수도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결재 등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여성는 △75세 이상노인 완전 틀니(50%부담), 2013년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40·5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서민중산층 가정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4천원~3천원으로,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이다.

▲고용노동은 △중소기업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월 80만원~100만원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뒤 취업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3개월간 월 40만원 지원한다.

▲법무·행정안전부는 △입국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채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이다.

▲보훈국방·병무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의 병역감면제 폐지 △고졸자 산업체 취업의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교육·문화는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농식품·산림은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소50마리, 돼지1,000마리이상 축산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용 50%이상 분담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 원산지 표시가 추가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신문사 블로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