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이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에 버젓이 무단으로 현장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한 태안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이 행정 당국의 승인 없이 공사중인 건물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사현장은 지난달 말부터 사무실로 쓰고 있던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시작됐다.

아직 준공이 안 된 본 건물 1층에 현장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22조 관할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축법 벌칙110조에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승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관행으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 인화성 물질과 건축자재 등 쓰레기가 혼합되어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사무실 주변은 도색을 하고 남은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 건축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부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사무실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용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처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 공사장에서는 임시 사용 목적으로 관할청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현재 무단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확인 후 잘못된 것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공사장 인부들은 하나같이 안전모를 갖추지 안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은 물론 관리감독 주체가 두 손을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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