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청주시, 공원일몰제와 난개발의 문제점

칼럼
[칼럼]청주시, 공원일몰제와 난개발의 문제점
신동호 충북취재본부장
  • 입력 : 2019. 07.01(월) 18:01
  • 신동호 기자
오피니언
기고
칼럼
인사
동정
신년사
송년사
창간사
안창현의 칼럼
발행인 칼럼
CTN논단
만물창고
충청탑뉴스 충북취재본부장
[칼럼/ctn] 청주시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아파트 건설하면 미분양아파트의 대책은 있는가?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2500세대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아파트 분양가 및 매매가의 하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의회의 모의원에 의하면 공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상당한 물량이라는데 아파트의 건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영향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공원 일몰제를 핑계 삼아 공원에 5,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인데 그 분양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청주의 인구증가는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미분양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미분양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로 과잉공급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아파트의 시세하락은 불 보듯 훤한 일이 될터 인데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과거의 시정을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못해 굴삭기를 동원한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공원일몰제 역시 20년이 다되어 내년에 개발하던 안하던 규제를 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민간개발이니 뭐하느니 하며 소란을 떨고 있다.

거기에 시민단체는 일괄적 전수 매입으로 개발하지 말고 청주시의 허파로 두라는 이야기다.
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개발을 하게하여 70%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하고 30%이내에서 개발 즉 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20년이 다되도록 무엇을 했느냐 이며 지금의 미분양 아파트수의 증가가 계속되는 현실에 그 아파트는 어찌 분양을 한다는 것인지?

한편 현재 청주시에 미분양 아파트는 1,690세대가 되고 공원개발로 4,500세대가 지어질 예이며 외지인이 매입한 아파트의 수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이래 저래 8,000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은 관연 무엇이 있는가?
그해법의 도출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