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일) 17: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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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현지조사 국민참여회의'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 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현지조사의 수용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관내 국민 참여단을 모집하여 세대별 일반 국민 대표(9명), 장기요양 관련학과 교수(3명), 장기요양기관 협회장(12명)으로 총 24명의 국민 참여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위원 중 매회 9명의 위원들이 국민참여회의에 참석하여 '현지조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제1회 장기요양 현지조사 국민참여회의에 참석한 국민대표 박00위원은 "이를 계기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낸 보험료가 적법한 기준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국민 참여의 장 마련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 투명성, 신뢰성이 제고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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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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