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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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논단]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 가갑손(충청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0. 10.19(월) 16:36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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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CTN논단]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브렛 공저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쿠데타, 독재정권, 양극화와 포퓨리즘, 일당 독주, 대통령 및 각종 선거 등이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자유당의 일당독재, 4.19혁명, 군사구테타, 역대정권의 독주가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가고 있나? 국회의 일당전횡, 정부의 포퓨리즘 정책, 양극화 현상, 오만한 각료, 사법부의 정치화, 책임 정치 실종, 과도한 조세정책 등에 대한 시민 저항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할 요인일 수 있다.

두 저자는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를 지킨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얻은 역사의 결과 물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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