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N]최근 교육기본법 상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에서도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홍익인간 이념은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명시돼 72년간 우리 교육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왔으며, 고조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념·정파성을 띤 몇몇 국회의원과 연구진의 논리로 재단하면서 일방적인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과정 총론 변경만으로 결코 삭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헌법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 가치중립적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 4월 19~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등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73.4%가 '반대'했다.

80.4%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 용역연구에서처럼 편향인사 중심의 21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좌지우지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연구의 주된 내용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및 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추진, 그리고 수년 전부터 같은 이념 성향의 교사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 정파세력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교육이념과 핵심 가치 일체를 '민주시민'으로 바꾸려는 전방위적 시도가 있어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확정했다.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고, 더욱이 민족주의 이념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고기(古記)』의 단군신화를 인용해 『삼국유사』에 실린 말로 시작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킨 대표적 가치이기도 하다. 정인보 겨레의 선각자는 이미 홍익인간으로써 최고의 정신을 세우니 만큼, 이내 전민족 공통의 교의(敎義)로 널리 또 길게 퍼지며 내려온지라…라며 민족사 개창기의 개국정신으로 홍익인간을 주목했다.

특히 김구 선생은 저서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고 홍익인간 사상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홍익인간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채택된 시기는 광복 이후다.

미군정하의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안재홍·백낙준 선생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보다 훨씬 옛적부터 전해온 것으로, 우리민족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유물사관론자들은 홍익인간을 신화를 토대로 한 반동적인 관념이라 규정하고, 민주건국이라는 시대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포괄적 관념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1958년 『문교개관』에서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우리교육, 나아가 국가의 기본 철학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과 2022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에서 홍익인간을 빼고자 한 것은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인식하는 진영이 '미군정하에서 일부 친일논란이 있는 인사가 참여해 만들었다'는 편협한 역사인식과 논리의 빈약함을 친일프레임으로 덧칠하려 한 궤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신문사 블로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