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원

[경남/CTN]김태훈 기자 = 최근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례로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 씨 형제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화 된 후견인 논란.
2000년 팝 음악의 아이콘인 브리트니가 우울증과 약물중독으로 아버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짐

김호대(김해4·민) 의원이 발의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과 후견인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산 관리를 비롯해 치료와 요양, 거주 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 각종 법률생활을 돕는다.

기존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제도가 재산 관리에만 목적을 두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2013년 7월부터 대안으로 시행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었다"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채워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