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은 탁상, 기업은 비도덕적 경영에 주민만 멍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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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은 탁상, 기업은 비도덕적 경영에 주민만 멍들어
- 가금현 CTN발행인
  • 입력 : 2021. 07.05(월) 10:40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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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TN]대기업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원에 의한 주민불편과 안전위험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등에 대한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 해결방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와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또다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인데도 기업을 통해 민원제기한 민원인만을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투자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을 막기 위해 공갈 협박은 물론 회유의 형식으로 비도덕적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은 기업이 이 같은 행태를 알면서도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방관적인 행정력을 보여줌으로 기업의 비도덕적 경영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최근 대산공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원으로 인해 못살겠다며 서산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몇 시간 뒤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는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가득 담은 사진 등이 들어있는 진성서가 행정당국에 접수됐다가 철회되자마자 모든 것이 백지화된 점이다.

여기서 행정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철회했더라도 진정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조사해 조치에 대한 공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결국 서산시는 한화토탈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이 철회됐다는 이유로 있는 문제도 없던 일이 됐다.

이러니 기업은 거리낌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면서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인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대산공단 주변에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경영하는데 방해되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겠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도록 해 문제가 있어도 주민들은 후환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의 발상지는 어디일까는 물어보나 마나다.

이뿐이 아니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을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좌지우지해 기업에 거슬리는 공무원을 타부서로 발령낼 수 있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또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마을 대표로 선출되면 기업에서 선물이 주어진다는 소문은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위와 같이 기업이 공권력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에게 선물을 안겨준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공권력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기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로잡고자 칼을 빼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가 기업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문제점이 있더라도 제대로 제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이념은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관리 감독기관에 걸리지 않으면 이들은 이윤창출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불법도 서슴치 않고 자행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의 눈감은 행정력이다.

실제로 충남도나 서산시에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자의 자리이동 등을 이유 등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 감독 기관에서 기업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있으면, 당하는 것은 주민뿐이다.

이에 환경전문가와 눈을 뜬 지역주민들은 하나 같이 말하고 있다.

대산공단은 지난 1993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2~3배 커진 상태에서 환경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런 이유로 인도 보팔사고와 흡사한 유증기 화학사고,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수시로 발생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조사를 미룬다면 관계 당국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은 또 다시 생존권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충남도와 서산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화학 사고의 위험에서 불안에 떠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눈치를 벗어나 하루빨리 민주도형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임을 알기 바란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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